[탐사보도 뉴스프리즘] 아이 낳으면 1억원 주는 회사…대부분엔 '언감생심'<br /><br />[오프닝: 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이광빈입니다.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,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영상구성]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저출생 대책,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, 요즘 기업까지 나서고 있습니다. 부영그룹에서 직원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원을 주겠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.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문형민 기자가 기업의 출산지원금과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, 이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"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"…실효성·형평성 '물음표' / 문형민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출산한 임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던 부영그룹.<br /><br />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, 직원들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부영은 물론, 현대자동차, 쌍방울, 유한양행 등 주요 기업들도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75명의 직원이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았고, 자녀를 계획하지 않거나 1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…"<br /><br />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발목을 잡은 건 세금이었습니다.<br /><br />출산지원금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잡힐 경우 최고 36%의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직원에게 혜택을 전부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소득세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직원들이 수령하게 되는…"<br /><br />이처럼 세금 때문에 출산지원금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, 정부가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기업이 임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.<br /><br /> "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,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…"<br /><br />앞으로는 출산 후 2년 내 받은 출산지원금에 최대 두 차례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기업 입장에서도 이 지원금을 인건비로 처리, 법인세를 낮출 수 있어 반길 만한 일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를 두고 실효성에 대해 아직은 물음표가 붙습니다.<br /><br />2022년 귀속 근로소득 가운데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를 신고한 근로자는 47만 2,380명.<br /><br />이는 전체 근로소득자 2,053만 4,714명의 2.3%에 불과하고, 1인당 연 68만원 수준입니다.<br /><br />그간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세금 문제로 못 준 게 아니라 안 준 쪽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취업자의 90%가 속한 중소기업에선 이런 지원금을 쏟아낼 자금적 여유가 없습니다.<br /><br /> "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노조 등을 통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한 정비가 잘 돼 있는 경우가 많고, (반면 중소기업은) 인식과 노력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…"<br /><br />최근 직원이 70여명 정도인 강릉 썬크루즈 호텔·리조트가 최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내걸었지만, 육아휴직도 제때 쓰지 못하는 여타 중소기업 직원에겐 '그림의 떡'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결국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게 되고 출산 계획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이 비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격차의 문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가 되는 거죠."<br /><br />출산에서의 '부익부 빈익빈'이 없도록 이들을 위한 맞춤형 혜택이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<br /><br />#출산장려금 #비과세 #중소기업<br /><br />[이광빈 기자]<br /><br />이번에는 기업 출산지원금을 받은 부부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국내 최초 네 쌍둥이를 자연 분만으로 낳은 김환-박두레 부부는 회사로부터 1억원 가까운 지원금을 받았는데요. 김 씨 부부의 하루를 방준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<br /><br />[네 쌍둥이 부부 육아 전쟁…"지원이 큰 힘" / 방준혁 기자]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른 아침 아빠 손에 이끌려 씻고 나온 아이들에게 엄마가 차례대로 옷을 입힙니다.<br /><br />첫째 딸 우리부터 네 쌍둥이 문별, 휘, 무열, 겸이까지….<br /><br />5남매를 키우는 부부는 아침 7시부터 전쟁을 치릅니다.<br /><br /> "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애기들부터 먼저 먹이고 남편이 애기들 씻기기 시작해요. 애기들 씻으면 제가 옷을 입히고…"<br /><br />네 쌍둥이는 최근 집 근처 직장 어린이집 영아반에 입학했습니다.<br /><br />다섯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길.<br /><br />잠깐만 방심해도 사고가 납니다.<br /><br />"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"<br /><br />유아차 대신 다인용 수레를 끌고….<br /><br />회사에서 선물로 준 9인용 승합차가 꽉 찹니다.<br /><br /> "(집) 근처에 포스코 직장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. 회사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간에서도 여유가 있고…"<br /><br />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곧장 옷을 벗기고 밥을 먹입니다.<br /><br />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숨통이 트였지만 부부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은 하루 2~3시간 남짓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김 씨 부부는 2년 넘게 함께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데요. 남편인 김 씨가 먼저 올해 안으로 복직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나라에서 육아휴직 비용(급여)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제가 받던 임금으로 생활하던 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…기저귀랑 분유 한창 먹일 때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고요."<br /><br />회사에서 준 각종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씨가 재직 중인 포스코에선 출산 장려금 2천만원과 돌봄 지원금 3,600만원이 나왔고, 박 씨가 근무하는 국민은행은 아이들 병원비 등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.<br /><br /> "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직접적인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. 간접비가 아니라. 저희가 안심하고 육아휴직 쓰고 아이들 5명 케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죠."<br /><br />쌍...
